[뉴스특보] 靑 하명수사·선거개입 의혹 재판 이번주 시작<br /><br /><br />21대 총선 당선인 가운데 재판을 앞둔 사람들이 있습니다.<br /><br />피고인 신분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배지를 반납해야할 수도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한편 1초6천억 원대의 사모펀드 피해를 낸 '라임사태'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빨라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관련 내용들 김한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.<br /><br />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하명수사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4·15 총선 당선자 신분으로 법정 싸움에 돌입합니다. 검찰이 파악한 혐의와 이에 맞선 피고인들의 주장을 짚어주시고요. 또 당선인으로 신분이 바뀌었는데 재판 절차에 다른 점은 없는지요?<br /><br /> 황운하 당선인이 아직 현직 경찰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주목됩니다. 비위수사 중인 경우 본인 의사로 사직하는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'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'이 있는데 황 당선인의 경우에는 예외가 되는 걸까요?<br /><br /> 이와 별도로 모레 21일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로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법정에 서게 됩니다. 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재판을 치러야 하는 21대 국회 당선자들이 또 있습니다.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기소된 여야 의원들 재판이 28일부터 재개되는데요.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는 당선인이 12명입니다. 적용된 혐의에 따라 당선 무효형 기준이 다르던데요.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?<br /><br /> 이 중 공동폭행 혐의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박주민 의원은 안심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. 왜 그런 겁니까?<br /><br /> 개인 4천여 명과 법인 5백여 개에 1조6천7백억 원대 피해를 낸 이른바 '라임 사태'에 대한 검찰의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. 뇌물을 받고 금융당국의 내부정보를 빼돌린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된 건데요. 먼저 '라임 사태'가 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 제보 녹취록에 따르면 "라임은 이 분이 다 막았다"고 하는데 전 청와대 행정관, 어떤 역할을 한 건가요?<br /><br /> 라임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건 수사 3개월쨉니다. 검찰은 최근 피의자 10여명을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지만 핵심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라임 돈줄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도주 상탠데요. 해외 도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숨어 지내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고요?<br /><br /> 피해자 수십여 명이 고소를 한 가운데 검찰의 수사 방향도 궁금합니다. 애초에 라임이 펀드를 제대로 설계했는지, 부실을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판매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. 투자사와 핵심인물의 자택, 금감원 압수수색 자료만으로 밝혀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다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 골프장 코스도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 다만 저작권자는 골프장 사업주가 아닌 설계자로 봤는데요. 이 같은 대법원의 판단, 의미부터 짚어주시죠.<br /><br /> 재판부는 골프장의 롱홀과 숏홀의 배치 순서가 같고 1번 홀은 구부러지고 4번 홀에 물웅덩이가 있다는 점을 들어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는데요. 저작물로 인정되는 골프장 코스의 구체적인 기준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